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지난 26일 수원시청 별관에서 개최된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여 현장해설사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원시지부 창립에 각별한 축하를 전했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이란 생소한 곳, 공간의 정보가 취득되지 않는 현장에 시각장애인과 동행하여 현장해설사가 보는 것을 시각장애인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형상화하여 설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람은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전체의 90%에 달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신체적 불편보다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시각장애인의 애로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점자 명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각장애인 불편에 고민해 왔다. 현장해설사 덕분에 시각장애인이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 체험이 가능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을 계기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눈이 생겨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좌장을 맡은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안성 죽산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2024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명수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입지규제는 팔당상수원 상류 유역 면적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입지규제가 중첩되어 상류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따라 입지규제와(단, 기타지역 내 현행규정),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외부거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의 용인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2차 대상에서 보라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지역 8개 초중고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초당중, 초당고, 지석초, 상하초, 상하중, 나곡초, 보라고, 지곡초 등 8개교이다. 초당중은 다목적체육장 방송시설공사에 8천5백만원, 초당고는 시청각실 내부 환경 개선에 8천9백만원, 지석초는 과학실 환경개선에 8천만원이 지원된다. 상하초는 연결통로 창호 방수공사에 2천3백만원, 상하중은 필로티 옥상 방수공사에 1천1백만원, 나곡초는 화단철거 및 옹벽공사에 5천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보라고는 컴퓨터실 공간조성 사업에 1천5백만원, 지곡초는 농구장 조성공사에 4천2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8개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억5백만원 가량이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 소병훈)’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제21대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아동·청소년·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훈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동소득, 농민소득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위한 선거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충열 도당 장애인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지역별 장애인위원회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세부적인 활동계획 수립과 분야별 정책 및 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이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결심한 박재용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권정당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한사람의 시·도의원이 장애인의 삶과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며 “이제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정치의 주인공으로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9일 국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국권수호 위해 2차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를 계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2004년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110년만에 제정됐는데, 여기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적용시기가 도래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