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작품전시회’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행사로, 15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Art & Work’ 소속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16점이 전시된다.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장애를 뛰어넘는 예술적 감성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전시를 관람한 최만식 의원은 “장애를 넘어선 창의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큰 감동을 준다”며 작품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특별전은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다양한 시각적 언어와 창의적 표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끝으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북부분원 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망월천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조성, 노후 교량 하부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생태군락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6억 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보완하면서 9월 이후 준공될 전망이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참여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로와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 분당 지역에 추진 중인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가칭)’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당중앙과학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숙사·탐구관 증축 등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학고와 관련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방안, ▲학교 기반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 ▲지역 일반고 및 과학중점고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슈를 점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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