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8일, 금정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에 참석해 학급 수 감소와 교내 시설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정중학교는 올해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5학급으로 총 14학급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 3학년 5학급이 졸업하고, 인근 금정초·양정초 6학년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내년 신입생 수는 3~4학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사 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서울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6명인 것과 달리, 군포시는 28명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서울시보다 적은 교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학생 수 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목)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경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자주 떠올린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옷을 입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공공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단장: 상임부회장 박정 의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다롄(大连)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하여,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국민의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홍기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윤종군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성남 원도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며 또 한 번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교부금은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만식 의원이 꾸준히 현장을 누비며 이끌어낸 성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확보된 예산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7억 원, ‘태평로89 일원 도로융설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개선과 겨울철 도로 안전 강화에 집중 투입된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 원도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7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노후 설비 교체와 접근성 향상, 실내 환경 정비 등 전반적인 기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억 원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평로89 일원 도로융설시스템 설치사업’에 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기림 문화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더 아트 플러스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성·이은미·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태안·서산)은 11일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을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되어 있는 우운 문양목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셔 태안군민들과 함께 환영식을 개최하게 됐다. 문양목 선생은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 출생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은 12일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통합돼 있는 육군의 유일한 부대로써, 각종 국빈 방한 초청행사 등을 통해 격조 있고 절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서 성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성악공연에는 ▲동양인 테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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