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협의회(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종로구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마저 없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지방의회의 위상도 새롭게 세우고 그에 맞게 지방의회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무차별 살포했고, 그중 서울‧경기에서 떨어진 오물풍선으로 인해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약 5,800 만원붙임1)에 이른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 수도, 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양주, 남양주가 복수로 선정된 것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교통·첨단산업 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생활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을 양주와 남양주에 복수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어르신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많았다”며 “공공의료원이 양주에 건설된다면 응급의료등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양주 지역주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의료원의 양주 유치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으로서 지난 7월에도 양주지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박재용 도의원 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시는 2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빠른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며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연 배우인 임호·김보영을 비롯해 주요 출연진들이 참석하며, 특히 드라마에 출연했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이원하·정은숙·이가현도 함께할 예정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발표회에서는 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며, 출연 배우들과 함께하는 토크쇼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드라마 제작 과정과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전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희(배우 김보영)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는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굿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행사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