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9,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 원(25.0%)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성과 아름다움을 더한 조명이 조리읍의 밤을 밝히고, 이곳이 주민의 일상 속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이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친수형 수변광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