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월 1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임자와 취임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분당 지역에서 화재 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대응 지원에 앞장서 온 기존 의용소방대 엄수현 분당여성연합회장 등 4명이 이임 하고, 신임 김말숙 분당여성연합회장 및 서현, 판교, 분당 의용소방대장 등 7명이 새롭게 취임했다. 행사에는 이종충 분당소방서장 및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취임자의 노고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과 평상시 안전 활동에서 소방 조직을 보조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켜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특히 분당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만큼, 의용소방대의 현장 지원과 예방 활동이 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해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성과공유회에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 수료 청년 150명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험은 당장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진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에 소중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청년을 단순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6년 1월 15일 귀농한 중장년 귀농인이 쉽게 경영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경기도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한 중장년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 귀농인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앞으로 농촌에서 다양한 영농 및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농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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