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외부거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에 진행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민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급 대상의 제한성 및 형평성 문제, 한시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지급액,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제약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미참여로 인해 경기도 내 청년들 사이에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도내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모두가 평등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어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남부에 비해 도서, 교육 분야의 사용처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모텔·노래방·술집 등의 사용처 문제와 함께 경기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기반 시설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천군 관계자들과(환경보호과)논의 후 즉시 경기도 관련 실·국장(경제실,기후환경에너지국)들과 소통하며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연천군 환경보호과장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와 주민건강 피해로 고형연료를 청정연료(LNG) 또는 우드칩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며, 이에“경기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건의하고자, 윤종영 도의원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청산면 대전리는 산업단지와 마을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산업단지에는 섬유 염색 공장이 15개 업체 이상 입주해 있고 스팀을 생산하는 SRF(플라스틱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사용시설등으로 인해 악취와 수질오염,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사람 중심 공존공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패러다임”이라고 밝힌 후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경제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및 체험 부스를 돌아보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공정무역으로 커피원두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환경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재활 정책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민인식조사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독 재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마약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 국가·경기도· 시군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 추진 사업의 문제점 및 시정·보완점,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재활 정책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필요한 재활 정책의 종류, 건의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모두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네트워크’ 세션에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기업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RE100 비전 선포 1년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토론회에 참석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3위,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국 1위인 점, 40%를 밑도는 공공RE100의 달성률 등을 지적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인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지역혁신 방안으로 RE100 특구의 설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시공 단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RE100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서 경기도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월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열린 “GH 탄소중립ㆍRE100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GH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GH의 탄소중립 전략 및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H가 RE100 달성을 위한 경영계획 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함께 사업을 신ㆍ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 RE100 목표 달성과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의 절감 등을 위해 GH가 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공 단계에서 옥상 및 각 세대의 발코니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희 의원은 GH가 사업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