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내 ▲주엽동 문화공원 토사유출지 정비사업(2억 원), ▲일산3동 후곡마을 일산로 보도육교 정비사업(5억 원), ▲주엽2동 문촌마을 14단지 일원 보도정비사업(2억 1,500만 원) 등 총 3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주엽동 문화공원 일대는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토사유출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일산로 후곡마을 보도육교 또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촌마을14단지 주변 보도블럭 역시 노후화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과 시정을 긴밀히 연계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8월 5일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구조 균열 및 누수 피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 TS푸른솔․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시공사 태영건설 소장, 아파트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핵심은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된 균열 및 누수 현상으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민 측은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가평군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조금은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6억원)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5억7천만원) 등 2개 사업이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는 그간 노후화된 농로 형태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현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통행을 목표로 한다. 본 노선이 개설되면 인근 주택가·농경지로의 차량 진입이 원활해지고, 비포장 구간에서 발생하던 진·출입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장비와 제설용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여 도로 제설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가평군 주요 도로망을 담당하는 청평면 일대에서 눈길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교통 소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랫동안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온 도민들의 삶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8월 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 대한모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제26회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의 일환으로, 사회 발전에 헌신한 인물에게 매년 정례적으로 수여되는 행사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고양시 송포·가좌·덕이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온 일상의 정치를 평가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상을 만들어 주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다가간 결과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기흥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총 11억 7천만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1억 5천만 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2억 5천만 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2억 5천만 원) ▲족구장 환경 개선(2억 2천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3억 원)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흥구 전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흥구 녹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서천동 센트럴파크원 아파트와 서천마을휴먼시아 2단지 사이의 녹지 산책로, 그리고 산양초등학교와 구갈중학교 사이 이면도로 등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잦은 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그동안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야간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흥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사업’은 석현초, 흥덕초, 산양초 등 초등학교 3곳에 베이형 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민, 광명2)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비)으로 23억 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도덕산)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 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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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