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지난 22일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의 중요도와 성과 만족도를 두 축으로 삼아 4분면에 분포한 각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차별적 의미와 개선의 시급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별 전략과제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 어떤 과제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집중노력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시스템 혁신: 일모제 도입 및 강화 ▲지속유지 영역에 경기도의회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방안 ▲과잉노력 영역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강화 ▲점진개선 영역에 경기도의회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조례 개선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이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현옥 도의원을 비롯해 투엠바이오(주) 등 평택 수출기업 8개 사(社),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이사와 최장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코트라경기지원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지만, 경기도도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지원 사업의 질이 개선되고, 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수출 관련 물류비와 금형 관련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시범구매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주)우리식품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대규모의 투자와 다양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경기도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이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요한 첫걸음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 휴직 확대와 0.5·0.75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가족 단위의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은 22일 수원 고색중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해 조리환경을 점검하고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호겸 의원은 지난 7월 진행된 24년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간 전국 17개 시도 대상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1만 4천여 명이 퇴사했으며,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0년 40.2%에서 21년 45.7%, 22년 55.8%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는 “현대화된 급식 기구를 이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의 고온·습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기시설 개선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 종사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급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2일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정담회를 통해 의왕시 광역버스 신설 및 노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이고 도민의 편의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왕시청 관계자는 특히 의왕 월암동에서 성남 서현역까지의 새로운 노선 신설과 G3900번 광역버스 노선을 기존 양재역에서 강남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장은 “의왕시의 인구 증가와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과 함께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스 신설 및 노선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학교 수용률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탄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와 이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원거리로 통학생들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등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동탄 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은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학생 유입 예측으로 학교 수용률을 높이는데 적극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학교 수용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겠으며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수원 장안문거북시장에서 열렸으며, 조원시장과 연무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 상인들과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체감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전통시장일 것”이라며 “여기 모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경기도 및 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경호 원장직무대행은 “현재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3400개사를 선정했는데 수원의 경우 239개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추석 지역상권 소비 활력 프로젝트도 펼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영 의원은 “막연한 장미빛 지원 청사진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곧 다가올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592-1번지에 위치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동부공원관리과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 및 맨발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먼저 물놀이터는 워터버켓 및 워터슬아이드가 설치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모양의 종합놀이대도 설치된다. 약 100m 길이의 순환도로인 맨발산책로는 황토 및 마사토로 포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조성계획을 마치고, 올 하반기 동안 공사를 하게 된다. 정하용 의원은 “재정비가 마치게 되면 내년 여름에는 지역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께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제1부의장(더민주·군포1)과 김규창 부의장(국힘·여주2)이 제11대 후반기 출범 이후 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 현황 및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1일 집무실에서 총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의 주요 현안과 핵심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담당관별 의정활동 지원 업무 확대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상담소 운영 방안 제안 ▲의회 소식지 활용 등을 통한 의원 홍보 강화 등에 대한 각 담당관실의 업무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며, 의회 사무처의 체감적 의정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해달라고 의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의회 사무처의 뒷받침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도 도민 눈높이에 맞게 향상될 수 있다”며 “앞으로 각 담당관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