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0일부터 이틀간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사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8일(화)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미자 의원은 “그동안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권리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영아 시기 아이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됐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주당 21시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강사의 수도 2014년 기준 2,911명에서 2024년 1,832명으로 감소했다. 명칭 또한 지역마다 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지도사’, 전라남도는 ‘스포츠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만남은 취임 인사를 위한 김 위원장의 의회 방문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김 의장은 향후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등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도당의 각별한 가교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경기도 핵심 사업 국비 확대 등 국회와 맞물린 현안들에 있어 민주당 도당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 발전과 1,41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도의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승원 위원장님과 도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민생 문제 해결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틀 간의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1일,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 현안 사업인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등 핵심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동·상갈동)은 21일 용인시 관내 학교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 1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학교 시설에 대해 사용자인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가 설계에 참여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관내에서 선정된 학교는 전자영 의원 지역구인 용인한얼초를 비롯해 초당중, 마성초, 서천중, 용인강남학교 총 5개교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수원과 동일하게 최대 학교가 선정됐다. 용인한얼초의 경우, 이 사업의 단일학교 최대 지원 예산인 4억원을 투입해 ‘상상이룸실(놀이)’, ‘꿈이룸실(학습)’, ‘성장이룸실(소통)’을 조성할 계획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당중은 지난 6월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과 전자영 의원이 함께한 ‘초당중·고 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제안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현안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2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민주, 차), 부천시 공원사업단 김정완 단장과 녹지과 이명호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구도심 녹지지대를 활용한 오정구 둘레길(가칭)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년 10월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과 함께 “오정구의 각 마을을 이은 둘레길에서 오정구 둘레길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1차 회의에 연장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은 “오정구 둘레길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둘레길 조성 사업이 단순한 산책로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표지판이나 설치 조형물에 디자인을 가미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 관계부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부예산을 확보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도심디자인을 고려한 오정구 둘레길 기본계획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은 도심 내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주민들의 공청회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8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4대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환경교육 참여 등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관계자 측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대내외적 활성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