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1990년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8월 21일, 김재홍 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만 김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직접 만나 이전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천시는 현재 두 석탑의 온전한 귀환을 위해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김천시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불필요한 이전 등을 추진하지 말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공여지를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중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시는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명백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군공여구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정화 방식 및 절차개선 ▲국비지원 대상 및 보조율 상향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민간 추진 협의체 및 원스탑 서비스체계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0일, 파주 특별재난지역과 GTX A노선 운정역, 차량기지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8월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재난 복구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7월 16~19일 집중 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를 거쳐 지난 8월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집중 호우로 도로 침수 374건, 주택 침수 110건 등 총 1,15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 이영봉 의원과 파주지역 도의원 이한국 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파주시 행정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명피해나 집중호우 이후 추가피해는 없었는지 피해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자에게 피해현장의 빠른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철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1일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마련된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을지연습 3일 차를 맞아 최악의 폭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매년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의례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긴장감을 안고 집중해 실전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을지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전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때 주문한 상임위원회 공간 재배치를 완료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위원장실을 일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소파를 치우고 회의테이블을 놓는 등의 재배치를 하며 불필요해진 공간은 축소하여 기존보다 절반 정도 규모의 위원장실로 꾸몄다. 또한 회의장 옆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회의장에는 의원석 뒤쪽으로 정책지원관이 상시 배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일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한 의회사무처 관계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후반기부터는 상임위별 소위원회 운영, 예결산 심의, 행정감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의 표준모델이 되어 전체 상임위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일 첫 행보로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폭염 및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경제수석(양주1), 오세풍 사회수석(김포2), 오창준 교육수석(광주3) 등이 참석해 집행부로부터 여름철 폭염 피해 대책 및 태풍 종다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일정은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올여름 최대 화두인 폭염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점검하면서 가까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고자 진행됐다. 정책위원회는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가 도민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폭염 집중 시기에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임을 염두에 두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 모색 정담회’를 21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포천시청 문화복지국 이윤행 국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과 지승룡 과장, 문화유산팀 장준형 팀장이 참석하여 도성사 소장 불경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이윤행 문화복지국장은 도성사 소장 현수제승법수 및 묘법연화경 등 2건의 경기도 지정 유산 신청 관련하여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유산 신청과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지역 문화재 발굴과 보호, 계승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바 도성사 소장 불경이 그간 많은 학술·고증 자료와 함께 준비한 만큼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