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21일 담당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협약 해제 직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K-컬처밸리’ 사무 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단체 중 첫 정담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보육 예산 확대, 운영상 어려움 해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연합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관련 법규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연합회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보육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도 참석하여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과 보육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2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관계자들에게 GTX-A노선 운정역 차량기지 공사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산선 연장(대화~금릉)을 비롯하여,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고속철도(KTX) 문산 연장 등을 통해 운정지역 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해당 내용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올해 하반기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화재 예방과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뉴스핌과 함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은 “리튬배너리 화재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체계적인 실증실험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해외의 관련 제도와도 비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창우 교수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각종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리튬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 특정 환경에서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유해 가스 방출로 이어지는 연쇄화학반응 현상인 열폭주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욱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1일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플룻 음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관 3주년을 맞은 한우리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고읍LH 13단지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독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평소 플룻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양주플룻앙상블과 함께 음악회를 진행하고, ‘세대 간 갈등 저감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정보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 공간드림사업에 용인지역 5개 학교가 선정돼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주도하는 참여설계를 통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지역에는 용인강남학교, 마성초, 용인한얼초, 서천중, 초당중 등 5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용인강남학교는 4억원, 초당중은 2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학교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인강남학교는 6층에 있는 복도, 실내화단을 드림광장으로 조성해 놀이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3층의 컴퓨터실을 학습놀이공간인 드림교실로 바꿀 계획이다. 초당초는 1층 중앙현관을 열린갤러리로 만들고, 2층과 3층에 소통공간인 라온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학교들의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과 시내버스 704번의 일방적인 노선단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면허기관인 서울시에서 704번 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단축(폐선)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시민들께서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노선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에서는 “도에서 서울시에 704번 노선 폐선 철회 및 대체노선 신설 전까지 폐선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704번 운행업체인 제일여객 매각에 따른 차고지 비용 등의 사유로 폐선 연기가 불가하다’며 오는 8월 30일 폐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시내버스 업체가 의정부시 34번 버스를 양수받아 당초 704번 노선과 동일하게 운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면허기관이 서울시인 704번 시내버스는 송추를 기점으로 양주시를 경유해 서울역까지 일일 80회 운행하던 노선으로 일일 1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0일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