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군포 산본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재정비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재정비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산본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 필요성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 최소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투명한 소통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과 제도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며 “산본이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2026년도 용인지역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용인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어천·매산천·동막천·진위천 등 4개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금어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산천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막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진위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용덕사천·송전천·경안천·진위천·양지천·완장천·한천·청미천 등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정비, 하상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은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