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김준혁·김문수·정을호·백승아 국회의원과 대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학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육 관련 단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석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대학문제연구소장인 윤지관 명예교수가 '대학정책 방향전환의 요건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발제에 나선 윤지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사교육비 증가, 사립대 중심체제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의 특성화 방향으로 전국 대학을 개편하고 지방대학 살리기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가 지목되면서 경쟁 일변도의 대학정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8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촉구’를 위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은 2023년 6월과 10월, 관계자 정담회 개최를 비롯해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동두천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발언했고, 지난 16일은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시 실무진과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동북부에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단 한 곳 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 공사가 70% 추진됐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4년간 미 개원 상태라며, 되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 관련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조성묵 회장 등하고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조성묵 회장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경기도지사 표창을 건의했으며, 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으로 안보견학이나 안보 시찰을 통한 교육을 연 1회 정도 실시했으면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빛을 밝혀 주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는 안양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협력단체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파주시(법원읍ㆍ적성면ㆍ장단면)는 지난 7.16 ~ 7.19 집중 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도로 침수 374건, 주택 침수 110건 등 총 1,150건의 피해를 입은바 있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달 파주시에 내린 기록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고 언급하며, “빠른 복구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파주시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따른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파주시 등과 협력해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태훈 파주시 행정안전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뢰 유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속한 복구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주민자치회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주민자치회는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지역별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주민자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담회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자치는 관에서 주도하였기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뒤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장은 “지역적 특성 및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도차원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성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정하용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의원이 가입했다. '의원명 가나다순'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을 찾고, 각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에서 교육소외가 이뤄지지 않고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공급자 우선 정책이 아니라 교육수요자 우선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