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가평‧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을 둘러보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님들이 선뜻 참여해 주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길훈 회장 및 관계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 친환경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길훈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지역 내 농어민들의 생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지역 농가와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버섯구지체험마을을 방문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성인양말 등 약 1,100여 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해당 구호물품은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광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직접 정경자 의원을 맞이해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이번 폭우로 주택 침수, 주민 고립, 도로 마비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를 이어오던 버섯구지체험마을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서 가평군으로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고, 현장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환경농업연구과,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2025년 축산진흥센터 시범농가 사업 결과와 현장 반응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점과 기관별 역할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숙 퇴비의 품질 관리와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물별 토양 적합성 검증 ▲시설재배ㆍ학교텃밭ㆍ도시농업 등 다양한 활용모델 발굴 ▲겨울철 안정성 검토 등 후속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각 기관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역할을 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2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