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회장인 김미숙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외교’를 제시했다. 이는 획일적인 국가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외교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지방외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방외교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회장 이기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재정과 기술 지원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심리·정신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박순형 책임연구원은 “약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정책 설계, 조례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군 기관들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박정근 미래축산육선팀장, 송혜원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천군 백학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소요 경비 최소 2천만원은 경기도 말 산업 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0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인프라 기관으로, 산학연 이용자에게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의 국내외 동향 △도(道) 산업화 양자팹 구축 및 지원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위원들은 첨단 장비와 연구 환경이 갖춰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미래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과 정책 변화로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금 성과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각 시군별 모금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역량 강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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