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서 진행된 ‘조례서명대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시연회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발의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조례서명대 공간을 마련해 진행됐다. 특히 조례서명대는 의원들이 언제든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서명에 참여한 뒤 “이번 조례서명대는 서명 공간을 넘어서,조례 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동료 의원 간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입법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산업안전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현장 점검과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그룹사에서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며 “왜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까, 혹시라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단장은 “조금만 신경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비통함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예방TF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7월 26일 안산시 대부도 황금낚시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장애인낚시연맹 회장배 전국 어울림실내바다낚시대회'에 참석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체육 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이번 낚시대회 통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낚시연맹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실내 바다낚시에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로 인해 낚시 종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해양·수상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상기, 문화관광팀 이재문 차장, 정영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별밤 양주 관광사업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양주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별밤 양주 사업 운영 계획 ▲관광 프로그램 구성 방향 ▲사회적약자 행사 참여기회 제공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숙박·식음료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는 역사, 자연, 문화적 자원이 고루 갖춰진 지역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밤 양주와 같은 관광사업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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