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13일, 광탄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파주 지역 사립학교장들과 함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과원 문제와 교원 수급 정상화를 위한 인력풀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 노후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확대와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학교 통학로 보도·차도 분리, 파주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를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요구 등에 대한 사항도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관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 정담회가 최초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 지역 사립학교의 과밀학급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국공립 학교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뀔 수 있고, 위법한 공격에 적절한 방어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적용시점 범위를 현행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가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중점 조사 항목, 실태조사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90세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 미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서 지원 대상인 200여명의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의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비롯해 ‘경기형 늘봄학교’ 현황 등을 파악·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 교육청은 31개 시·군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맞춤형(818개) ▲학생 기획형(377개) ▲대학 연계형(282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강좌)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1,351교(339,806명)를 대상으로 늘봄프로그램(방과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경기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일선에서 세심한 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실 공간구성부터 학생 관리까지 고교학점제 준비를 단위 학교의 교사가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택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가르칠 교사 수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교사 충원 없이 선택과목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중등교사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학생 입장에서도 적성과 흥미보다는 수능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정규과정 외에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수업으로 인한 피로도 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정담회를 갖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급식보건과는 올해 학교급식 예산 1조 8,171억 원의 편성 현황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태희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374명을 증원을 하여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2022년 114명에서 2023년 109.5명으로 대폭 개선했다”라며,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조정된 성과”라고 밝혔다. 한 사무관은 이어 “조리종사자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10,84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서류제출 절차 최소화와 외국인 대체인력풀 확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급식실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는 보람된 일터에서 폐암 이슈 등으로 인해 죽음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안산시 상록구에 진행중인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 필수 조건으로 ‘신안산선 연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안산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된 쓰레기 매립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습지정원, 기후정원, 체험정원 등이 조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성공적인 조성 사업을 위한 ‘7가지 검토사항’을 관계자에 요청했다. 먼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안산선의 경기 지방정원 인근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설되는 신안산선이 경기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을 지난다”며, “이를 정원 인근까지 연장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 및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들과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손은수 사무관 및 이검엽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학교 교복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 ▲학생 통학 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학교 등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복지과에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등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소통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