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독립된 지방청으로의 승격을 축하하고 향후 경기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과 사업장이 밀집해 있음에도, 그동안 인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하에 있어 1,420만 도민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내 2030 청년 세대는 경제성장 다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33.8%)’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행정 기관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 조직의 승격을 넘어, 이처럼 절박한 도민과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응답을 내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노동 문제의 중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4일 수원시 서부로 소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경기지청의 경기청 승격을 축하하고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의 본격 출발을 강조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승격됐으며, 경기도라는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과 행정구역에 일치하는 집행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핵심 주체로, 2024년 12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동행정 분권과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론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정례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도의회 통과를 이끌며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제도화의 마중물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 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 ‘경기도 달달버스(달달한 투어버스)’ 광명 일정에 참석해, 광명 지역의 교통·생활체육 인프라 현안을 점검하고 ‘구도심 인프라 격차 해소’에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과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가 차례로 진행됐다. 먼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에서는 시·군 경계 교량의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특조금 지원 방안이 공유되며, 광명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후 스피돔 1층 연수원 회의실에서 열린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에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도와 시 관계자, 지역 대표들이 참석해 스피돔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객편익시설 조성 방향과 지역 파급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월 13일 경기도청 통합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27~’31)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자전거 정책이 여전히 레저 중심·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 교통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도로안전과장, 생활도로팀장, 광역교통정책과 첨단교통팀장,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회 회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부교수, 권헌 ㈜프로액티브러닝 이사,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도로 중심의 자전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하천 자전거도로를 생활형 이동수단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 정비사업과 철도·도로 계획이 각각 따로 추진되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져 있다”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철도역 간 연계 방안을 기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