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이 11일(수)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K-컬처밸리와 관련 추경 예산안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두고 대립하며 임시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현종 위원장은 “임시회 파행 속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더 늦지 않게 의결해 행감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면서 백 위원장은 “향후 2024년 행감 계획의 세부 일정 및 장소 조정 등 추후 변동사항은 양당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들님께서 위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여, 올 11월에 예정된 행감이 상황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정담회 자리를 갖고 피해가 신고·접수된 도내 학교 현황과 피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안산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온라인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폴리스와 해솔초 학부모회도 함께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폭력과 도박 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및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과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자체 기준 수립을 요청했다. 2009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유산돌봄사업은 문화유산 일상관리, 경미한 훼손의 신속한 수리, 모니터링 등 문화유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위탁기관이 현재까지 1개 기관인 점에 대해 “기사 중 경기도는 2013년부터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자칫 의도와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며 “공모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민간위탁 선정 심사 평가에 보면 정성평가 점수가 월등히 높은 80점인데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며 “정성지표는 주관적인 특성인데 문화유산돌봄사업은 문화유산 보수, 모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11일 도의회의 선진 정보화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오세풍, 이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문승호, 정동혁 의원 등 도의원 6명을 비롯해 권혁성 아주대학교 교수,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오는 26년 6월까지 ▲정보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화기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여러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제11대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는 “정보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정보화 기술 발전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 더불어민주당, 안산5)는 9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주요정책과 예산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예결위 활동에 앞서 폭넓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과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중추이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과 학생들을 대신하여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인 만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도훈, 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