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 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주거 밀집지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의미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을 질의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시군과 협력하여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 도민에게 주차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민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내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의 중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사정 같은 유동성 문제로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개학 지연 등 교육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총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영세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턴키방식의 일괄발주를 추진하게 됐다”며, “8월에 경기도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3,4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할 수 있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24일에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흥 거북선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수로 준설등을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인 거북선 마리나가 내수면 문제로 인하여 규모있는 선박이 오고 갈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다를 연계한 해양 레저 사업들이 발달해야 더욱더 많은 레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전에 관계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의지를 보인 내용들을 공유하며, “추후 거북섬 마리나 운영․관리에 있어서 준설등을 통한 수로 확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 등이 힘을 합쳐 조성한 거북섬에는 서핑 마니아들의 성지가 된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숙박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 복합해양레저 관광지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민의 생활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은 개별 단지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산단 개발을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강조한 후,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 힘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성장한 기업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모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전환할 것과 관련 예산집행률의 부진한 상황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중요한 정책 시행 평가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평과 연천 2곳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연으로 6개 사업의 161억원 예산액 중 2억원만 집행되는, 매우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시행에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집행률을 제고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