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상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공교육 학생들이 위탁을 온 것인 만큼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탁교육기관 '소중한 학교' 대표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한계도 많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의장:김종우,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성(경기주택공사노동조합), 서창원(한국도자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약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라며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과 노동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일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노후화된 신기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은 주변 학교와 평촌 학원가에 인접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정비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합하여,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채명 의원, 안양시청 동안공원팀장,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신촌동 동장,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E-9)에 포함하여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를 6일 포천시 농업정책과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이하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천시는 소흘농협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 경우 이동장터 사업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와 포천시 협의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끈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위원장은 8일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선감학원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은 해방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소로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발굴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거주 피해자만 지원하여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폭 넓은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조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약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개토제에 참석했으며, “선감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포천여성회관에서 열린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축산 농가 환경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총 3회에 걸쳐 한육우․낙농, 가금, 양돈 분야로 나뉘어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 사육방법, △축산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산농가 세무상담, △축산환경 관련 인증 상담, △친환경 축산자재 홍보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세미나가 경기도의 축산 농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1동 지역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조성’ 요구 민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지역주민대표는 “지난해 호원1동 생태하천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제안한 ‘생태하천 진출입로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에 관해 당시 의정부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면서 그 자리에서 ‘생태탐방로 조성 요구’에 대한 지역주민 70명의 서명부를 의정부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에 관한 계획과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영봉 도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대한 역할로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면서 “아시는대로 최초 사업 계획에는 ‘생태탐방로’ 조성 계획이 없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수용하게 됐으며 현재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136억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오전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중 하나인 연무중학교를 찾아 응시생을 응원하고, 시험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응시생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 검정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시험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응시생들이 배움의 때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611명 ▲중졸 1,707명 ▲고졸 7,026명 등 총 9,344명이 응시하여 직전 회차(2024년도 제1회) 응시생 9,049명 대비 3.3% 증가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