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포천시가 처음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좌장으로서 포천의 영유아 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가 먼저 질의하고, 국회의원, 포천시, 교육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답하는 시민 참여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백영현 포천시장,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서과석·조진숙·김현규 시의원, 김재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 포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에 앞서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까지 지정됐는데, 지금이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적기다”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을 적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 라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7일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서현옥 도의원과 전재억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유영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반도체 공유대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력공급망 안전화를 위해 특화된 연구 장비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참여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해 실습 위주의 반도체 관련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제한 담당부서 도시주택 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2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을 토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고,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할 것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용적율거래제)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위원장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정현숙 예산팀장, 정경진 대외협력관하고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등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편이 해소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5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비롯하여 경기도 건설국 이용원 하천과장과 하천시설팀장,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하천계획팀장, 체육과 체육시설조성팀장, 공사 현장 감리단장 등 담당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용암천은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별내신도시를 지나 퇴계원 왕숙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해당 사업은 약 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영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서 구리시 갈매동으로 이어지는 1.7㎞ 구간과 축제(築堤) 5개소 2.3㎞, 교량 1개소 및 그 일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하폭 및 여유고 등이 부족하여 홍수 시 인근의 농토와 가옥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이용,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암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당초에 공원 부지로 계획되었던 정비 구역을 족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이 산업현장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이창우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조욱래 가드케이 대표, 방장원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도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을 주제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채영 의원은 “7월에 열린 토론회가 전반적인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책에 대해 토론했다면, 오는 12일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대응책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도민께서는 누구든 토론회에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우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정하용 의원은 “비상임이사 등을 정할 때 당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적인 일을 할 때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도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있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다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며 “더 많은 도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과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8월 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 관계자와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민완종 회장은 먼저 “경기도의회 토론회 등 아낌없는 두 의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안성시를 떠나 공공의대 유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유치 염원으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기도 서명운동과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며 ▲홍보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의견을 제안하며 활발히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 관계자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 민간인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어 행정적인 면의 문서 발송을 통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