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추진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에서 경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된 고양, 파주, 포천 등 인접한 경기북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 교육발전의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해오름마을 3단지 통학구역 조정 및 공동 학구 변경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다율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단은 “다율초 배정 단지인 해오름마을 3단지는 해오름초등학교와도 근접하고 있기에 공동 학구 지정을 통해 다율초와 해오름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율초의 과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오름초의 정문의 위치가 차량 혼잡과 밀집에 따라 위험한 상황으로 부출입구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오름초 통학구역 조정, 공동 학구 변경 및 해오름초 부출입구 설치에 동의하는 학무모들의 연명부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이 학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주 관내 현안을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율초와 해오름초의 입학 및 전학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견이 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돌입하는 등 세종시 필수의료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강준현 국회의원이 관계자를 불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세종시의회에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함께 복지부·행복청 등 정부, 세종시·충남대병원 관계자들 불러 세종충남대병원 경영난에 따른 필수의료(중증·응급·소아 등) 위기에 대응해 세종시민의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의료서비스 확보,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이 2020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의료대란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원리금 부담 증가, 코로나19, 세종시 인구수 증가 둔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 황윤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영옥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장, 이진선 충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유승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 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세종시민 정주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셋째, 교보위 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8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소셜포커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으로 최대 161분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합승허가’이다. 합승을 허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중복 운행 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면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라는 동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역시 박 의원이 제안한 현행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지난달 25일에 열린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에 서명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에 실시한 학생ㆍ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 결과로 군포교육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사업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협력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박신정 교육과장, 군포시청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천귀순 궁내초 교장, 군포시발전협의회 한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일, 트럼펫 연주를 위해 양주시를 방문한 세계적인 트럼펫터 이현준을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펫터 이현준은 1828년 창단된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종신 수석으로 임용되어 활동 중으로,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남문중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세계적인 트럼펫터인 트럼펫터 이현준 군을 양주시민으로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남문중학교 시절 트럼펫 연주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기쁨과 성취의 순간을 기억하고, 후배 청소년에게도 많이 알려주는 선배 양주시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플루티스트로 활동 중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청소년 시기에 배우고 접한 예술활동은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학교 내ㆍ외를 불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모교인 남문중학교에 수제 트럼펫을 기증하기도 한 이현준 군은 김민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2025년 한국 방문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