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가평‧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4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광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재난구호 급식차량,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버스 등을 둘러보며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함을 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피해 상황을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해 걱정이 크다”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마음을 모으자는 생각에 성금을 모금하게 됐고, 소속 의원님들이 선뜻 참여해 주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길훈 회장 및 관계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 친환경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길훈 가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지역 내 농어민들의 생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지역 농가와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지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버섯구지체험마을을 방문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성인양말 등 약 1,100여 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해당 구호물품은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광현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직접 정경자 의원을 맞이해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이번 폭우로 주택 침수, 주민 고립, 도로 마비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를 이어오던 버섯구지체험마을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서 가평군으로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고, 현장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환경농업연구과,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2025년 축산진흥센터 시범농가 사업 결과와 현장 반응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점과 기관별 역할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숙 퇴비의 품질 관리와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물별 토양 적합성 검증 ▲시설재배ㆍ학교텃밭ㆍ도시농업 등 다양한 활용모델 발굴 ▲겨울철 안정성 검토 등 후속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각 기관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역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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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