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월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발전·균형·미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보고·공유·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해당 영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 차원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조율과 균형의 체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8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 – 우리가 만드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민·관·당사자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당사자,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시·군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촉진, 자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가 아닌 시스템의 내실 다지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2,640교로 확대됐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참여자 1,425명 중 83%, 학생 참여자 3,317명 중 88%가 하이러닝 조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하이러닝 설문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발표됐다. 총 4,36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76%는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이러닝이 다른 교육 플랫폼 대비 활용도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표본집단도 적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선희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경기도교육 전체의 ‘공통 분모’임을 강조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을 주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청에 제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점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