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합동으로 30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산물 공동구매 시스템인 ‘경기도형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국가 인증 검사기관, 업체 자체 검사, 현장점검, 전문기관 의뢰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의 5단계를 거쳐 방사능, 중금속, 미생물 등을 검사해 학생들이 안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작년엔 4차례, 올해엔 3차례 진행되어 전 국민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신속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 의회 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 제안했다. 접견에는 김 의장과 타이베이시의회 다이시친(戴錫欽) 의장과 의원, 량광중(梁光中)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제11대 의회 들어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한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제영(국민의힘, 성남8)·지미연(국민의힘, 용인6)·김철현(국민의힘, 안양2)·황진희(더민주, 부천4) 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표단을 맞았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공통 관심사가 많아 향후 교류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원의 의정활동, 입법분야, 의회운영, 보좌관 제도 등 서로 관심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면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를 맞아 의장께 양 의회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앞으로 교류를 정례화해 양 의회가 상생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이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김영기 의원(국민의힘ㆍ의왕1)을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으로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주택정책 등 다방면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와 책임 보직제를 통해 지역 사회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획했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김 의원이 추진할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 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혁신인재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