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됐으나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불참사유로는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라고 밝히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24파리올림픽에서 큰 활약을 하는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면서 경기도 스포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 대회에는 경기도 선수단이 10개 종목에 선수 21명, 지도자 6명 등이 참가하고 있다. 올림픽 대회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선수단의 선전소식도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양궁의 이우석 선수(코오롱)가 30일(화) 파리의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주고 ‘엄마 선수’로 올림픽에 첫 출전한 경기도청 소속 사격 금지현 선수는 27일(토)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따 화제를 모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중심에 경기도내 선수단 활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는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행·재정)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체계확립의 필요성, 특별회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관계자 50여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당, 용인6),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당, 비례)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7월까지 20여회의 TF 위원회 논의 후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구조, 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보고에서 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는 △ 재무구조 개선(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병원의 대부분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 시설 및 인프라 개선(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은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입교식은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삼일공업고 등 5개교의 2학년생 84명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융합형 실무 인재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대응 및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확정 등 이에 부응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사업’이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와 연계해 교육지원 체계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