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의회가 전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정의기억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개, 해외에는 10개국에 35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한국 제외)로 보면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 5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필리핀 2개, △호주 2개, △홍콩 1개, △캐나다 1개, △이탈리아 1개, △스페인 1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정기현황 점검실시, △홍보사업 실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25.1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경기북부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23명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그리고 도 집행부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 조성된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어, 경기북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은 ‘경기북부, AI로 다시 쓰는 성장지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이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장석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착수보고 이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