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 7일 오후 5시에 오산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연대와 오산환경운동연합 대표들을 초대해 오산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미섭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12월 4일 예정되어 있는 오산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이권재 오산시장의 시정질의에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의 내용은 먼저 용역 보고서에 대한 의문이었다. 23년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오산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로의 전환은 지역 경제 활성화, 개발이익 재투자, 주민복리증진 도모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실현 가능한 비전인지 의구심이 들고, 첨부된 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에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무기명 설문 방식이어서 설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시의 도시공사 사례들을 봤을 때, 도시공사의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성남, 수원 같은 성공사례들도 있지만 도시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오산에 적용하기 어렵고 양평, 용인, 춘천 여수 등 실패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지출해야 하는 출자금이 632억이 필요한데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반해 운암뜰 개발 이후의 장기 사업 계획과 수익창출에 대한 환수 조건이 없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돈 먹는 하마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했다.

오산시를 인근 동탄신도시와 같이 깨끗하고 발전된 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환영하는 일이나, 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민연대에서는 우선 절차적 공공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민, 공단의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함을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한차례 있었던 주민설명회가 질의응답 없이 단 11분 동안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난 점. 79.4%가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중립적인 문항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도시공사 설립부터 운암뜰 개발까지 현금출자만 200~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경부선 철도 고가도로 개설 등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금 출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없었던 것에 모두 아쉬워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정미섭 부의장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반드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이권재 시장 시정질의는 앞서 두 차례 시도되었으나 병가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다음 본회의인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