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학력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특별교부금 감소 등으로 올해 1,530억원에서 36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분산된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인력·예산을 통합 및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부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농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인력풀 관리 문제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의원은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안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면서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도 110억원으로 늘었는데,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안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해학생 측과 학폭위 위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정확한 회의록 작성·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속기사 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