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의결했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는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지난 9월 내부 공모를 통해 ‘안전한 시설, 소중한 일상, 편안한 공간으로’를 대표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설 운영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시설운영본부 전 직원이 이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설운영본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후보안을 선정한 뒤, 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총 9개의 시설(용인미르스타디움, 용인실내체육관, 모현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아르피아스포츠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 남사스포츠센터, 평온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각 시설의 내외부 공간에 게시되어 대내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경철 사장은 “시설운영본부 대표 슬로건은 본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은 감차 문제, 사업구역 조정,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운영 등 다양하다”며 “특히 오늘은 시급한 ‘택시 감차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법인택시 대표들은 “광명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5대의 감차가 필요하지만, 논의를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 남양주시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제28회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들이 그린 환경그림 우수작을 시상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진행된 본선대회를 통해 2,4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 지구와 생태의 조화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및 최우수상 188개를 포함한 총 301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남양주시장상, 남양주시의회의장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 어린이와 학부모,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 회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시와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보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표현한 깨끗한 지구의 모습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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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