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찾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연다. 수도권 의정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천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 ▲안산 31일 오후 2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서울 2월 1일 오후 2시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수원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개선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온 용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대국민 사기’라 질타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적으로 미납품한 다원시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 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 원 등 77억 1,900만 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 원 등 27억 9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책 추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파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2026년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도비 예산 중 파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3~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7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현 상황을 청취한 뒤, 예산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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