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산처리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이 수십 차례 장애를 일으켜 보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차세대시스템이 총 37건의 지연 사태(지속시간 1시간 이상)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만 합치면 총 79시간 42분에 달하며, 34건의 지연처리가 모두 2024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2일부터 30일까지 11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9월 2일, 3일, 4일, 5일, 9일, 10일, 11일, 19일, 20일, 23일, 30일)이다.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매일 수 시간 씩 중단됨에 따라 보증발급, 보증료 징수, 채권회수 등 공사 업무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고,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HUG는 지연 발생 사유로 “개인보증상품 증가로 데이터 과다유입에 따른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업무 지연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HUG가 전산시스템 불량부품 교체‧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로만 5년간 278억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예산집행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세대시스템은 2007년 도입돼 성능이 노후화됐지만, 2015년 12월 공사 부산이전 당시 장비를 교체했으며, 5년간 부품 교체로 175억,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102억을 집행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장비 오류로 인한 장애가 6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정보시스템 부실사태가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유지보수비로 수백억을 쓰고도 부실사태가 연이어 발생한다면 집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모든 부동산 거래와 국민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관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