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기존 출원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이런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역량평가 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