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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전진숙 의원,“지방은 정신 건강 사각지대… 정부 적극 나서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77만 1,370명의 국민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강원도 고성, 경상남도 남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충청남도 계룡 등 1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 내내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정신과 진료 수요가 수도권에 더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인구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27.4명), 강원(24.8명) 순이며, 오히려 서울(17.9명)과 경기(19.8명)는 전국에서 연령표준화자살률이 가장 낮다.

 

전진숙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방은 사실상 정신 건강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우울증 등 국민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 및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는 정신 건강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